[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신상발언 관련해서 저는 좀 참담합니다. 제가 법사위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여기 계신 검찰이 정치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러 온 위원들에게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라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진정되시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발언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아프게 들었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정말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 정부처럼 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정치적 수족으로 활용하는 과거로 저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무랄 것은 나무라고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상당한 정치권 합의가 있었다고 들어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검찰개혁에 여야가 좀 손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의사실 공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해도 저는 욕 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할 때 많이 당해 보셨고 어쩌면 앞으로 수사 때 또 당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입법 논의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에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에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하십시오. 기왕에 시작한 거 검찰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시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이 수사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측근, 현직 법무부를 수사할 정도로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누리는 건 이 정부 들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됐고 총장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인정하고 조금 더 저는 슬기롭게 수사했더라면 국민들이 저렇게 분열돼서 300만씩 양쪽에 나와서 싸우는 꼴 안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지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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